시스템 안착 넘어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 세무조사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필리핀 국세청, 향후 중소기업 확대 및 민간 서비스 제공사(ESP) 도입 검토
이번 사후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필리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EIS) 구축사업’의 후속 조치다. 과거 본 사업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위한 인프라와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사업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세 행정을 현장에 실질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 진행된 이번 사후지원을 통해 세금계산서 검증 체계와 세무조사 모니터링 기능이 고도화됐다. 이로써 대량의 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납세자의 세법 준수를 유도하고 위험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이 마련됐다.
KOICA 필리핀사무소 정영선 소장은 “이번 사후지원 사업은 EIS가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보완한 것”이라며 “필리핀 국세청이 자립적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갈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했다.이번 사업의 성공은 필리핀 조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필리핀 국세청은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EIS 적용 범위를 기존 대형 납세자에서 중소형 납세자(SMEs)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서비스 제공사업자(ESP) 도입 및 데이터 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제이앤에이치컨설팅 사업총괄 정광옥 PM은 “이번 사업은 시스템의 안정적 안착과 활용 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며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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