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부 입맛따라 적용되는 노란고무줄법…본인들만 빠져나가”

“李,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보완수사권 입장 밝혀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공공부문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규정한 데 대해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 고무줄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고무줄 잣대처럼 모호한 법률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용자 개념을 무한으로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며 “산업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들만 빠져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자, 고용노동부는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면서 “노조가 경영에 오만 가지 간섭을 다 할 수 있게 악법을 만들어 놓고도 정부 정책은 예외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관련 판례가 제로가 됐다”며 “기존 판례를 입법화한다는 노란봉투법의 명분이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추악한 거래로 탄생했고, 시행 첫날부터 산업 대란을 몰고 왔다”며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존재의 이유마저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악법은 사라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교섭 대상으로서 사용자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평소엔 세상 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