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수사권 없는 국조로는 진상규명 한계, 결국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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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8./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전국 12개 시도, 49개 시·군·구,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냈다고 한다. 그중 26개 투표소에서는 아예 투표가 중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도 중앙선관위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처음에는 50개 투표소라고 발표했던 것이 140개소로 늘어난 것 아니냐. 얼마나 많은 투표소에서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투표를 포기한 사례만이 참정권 침해라고 할 수 있겠나. 투표용지가 오기를 기다리며 긴 시간을 허비한 것,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중간 개표 결과가 나온 뒤 투표한 것,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한 것 모두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이 침해됐다면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선 6.3 국민참정권침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며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엄정하게 규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선관위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엄정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거 당일 정부 청사에 설치된 지방선거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방문해 공정한 선거를 당부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서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다음 날 오전 7시 14분에야 행안부에 보고됐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행안부는 이 사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선관위에 모든 책임을 돌리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에 중앙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선관위의 잘못을 정부가 바로잡을 기회는 없었는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에는 진상규명뿐 아니라 선거 관리 개혁도 포함돼 있다”며 “선관위 자체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방안, 나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크다”며 “이제 특검 도입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