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정부와 개헌 논의 없다…보완수사권 복원”

경제 > 경제 정책 정점식 “李정부와 개헌 논의 없다…보완수사권 복원” 업데이트 : 2026.09.08 15:37 닫기 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李정권 정치는 히틀러, 경제는 차베스, 임기는 푸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총통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히틀러 같다고 했고, “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아가며 ‘빚의 혁명’을 진행중인데다, 급기야 임기연장을 노리는 개헌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에 걸쳐 독한 표현을 써가며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치논란을 부른 메가프로젝트, 일시적 초과세수를 나라빚 갚는데 쓰지 않는 문제,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정책 실패 등을 모두 지적했다.특히 개헌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민심의 역풍을 맞자, 배임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냈다”며 “이는 본인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檢 폐지 지옥문 기어이 열어…모든 책임 정부·여당에”“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 시키겠다”우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지옥문을 열어젖혔다는 점을 꼬집었다. 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소 잃고 외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