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쟁, ‘사후약방문’으로는 미래가 없다[기고/김용선]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1876년 2월 14일, 미국 특허청에 두 건의 전화기 발명 서류가 접수됐다. 그레이엄 벨은 정식 특허출원서를, 엘리샤 그레이는 임시 출원서(Caveat)를 제출했다. 이날의 특허 선점 경쟁에서 2시간 빨랐던 벨이 전화기 특허를 취득했다. 이 일화가 주는 교훈은 자명하다. 특허의 세계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준비된 아이디어만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보다 400여 년 앞선 1474년, 베네치아공화국은 최초의 근대적 성문 특허법을 마련했다. 선진 기술을 가진 장인을 유치하고 발명을 도시의 번영과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였다. 특허제도는 출발부터 ‘사후구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셈이다. 기술패권 경쟁의 전선은 공장과 연구실을 넘어 행정·사법의 영역과 국경 조치로 확장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AI 분야에서는 경쟁 기업과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NPE)이 약한 고리를 끊임없이 탐색한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기업은 특허를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나 분쟁 발생 후 법무부서가 처리할 문제로 여긴다. 하지만 분쟁에 따른 판매·수입 금지가 현실화되면 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거래처의 신뢰까지 흔들린다. 소송에서 이긴들 잃어버린 시장의 시간은 되돌리기 어렵다. 이제는 ‘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분쟁을 어떻게 예방하고,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특허 동향과 경쟁사의 출원 궤적을 분석해야 한다. 특허 정보는 연구개발이 끝난 뒤 확인하는 참고자료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어야 한다. 또 특허의 양보다 전략이 중요하다.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개량·응용기술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무엇을 특허로 공개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할지 판단해야 한다. 제품 출시 전 특허 침해 가능성을 분석하는 FTO(Freedom to Operate)도 필수 절차가 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개별 기업에만 맡겨서는 충분치 않다. 특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 NPE의 특허 매입과 동향을 상시 분석해 고위험 특허와 공격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품을 선적한 뒤 수습하는 것보다 수출 기획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제거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좋은 특허 전략의 가치는 소송에서 승리했을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애초에 경쟁자가 공격을 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