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시장 후보, 주택공약 발표
착공·입주까지 책임지는 밀착 지원
매입임대늘려 정비 이주수요에 대응
“吳 신통기획 이어 착착개발로 완성”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착공과 입주까지 서울시가 책임지는 ‘착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등 공공 정비사업도 공급 축으로 활용하고, 매입임대를 늘려 정비사업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둘러본 뒤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 찾은 장위동은 2005년 국내 최대 규모의 뉴타운으로 지정된 뒤 오랜 시간 사업이 표류하며 서울 재개발에 가장 큰 부침을 겪어온 현장”이라며 “구역 지정만으로는 주택 공급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통기획이 구역 지정에 속도를 냈다면 이제는 구역 지정 이후 착공과 입주까지 책임지는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비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서울시가 밀착 지원하는 착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착착개발의 핵심은 정비사업 절차 단축과 사업성 개선이다. 정 후보는 정부·국회와 협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개선책도 내놨다. 용적률 특례 지역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고, 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현행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기부채납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로 등 국공유지 무상 귀속 범위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절차는 줄이고 사업성은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행정 병목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의 권한은 자치구로 이양하기로 했다. 정 후보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가 더 빠르게 판단하고 서울시는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도 도입한다. 복잡한 절차와 자주 바뀌는 법령을 조합과 주민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서울시가 밀착 지원한다는 취지다.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공사비 검증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 후보는 “평균 15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며 “구역 지정에서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착공과 입주까지 착착 책임지는 행정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정비사업도 공급의 한 축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공공정비사업도 서울 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으로 책임 있게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LH가 추진 중인 34개 도심공공복합개발 사업과 LH·SH가 각각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그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기보다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정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의해 LH 수도권 정비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편제하고, SH의 공공정비사업 전담 조직도 확대·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민간 재개발도 착착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하면서 공공재개발도 병행하면, 말이 한 마리 달리는 것보다 여러 말이 달리는 것이 공급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세난 속 이주 대책…“매입임대 연간 최대 9000호로 늘리고 오피스텔 도생까지 확대”
정 후보는 전월세난 속 이주비 대출과 이주할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해 “이주비 문제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곳은 시공사에서 이주비 문제를 거의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주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동안 해결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캠프 측은 이주비 대출 문제와 관련해 6·27 대책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사업장에서 관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LH·SH가 시공사와 협정을 맺을 때 이주비 대여 문제를 공사 계약에 반영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업장은 LH·SH가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주택 조합원이 대출 규제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합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해당 조합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조합의 사업비 대출에 보증을 붙여 자금 조달을 돕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주할 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입임대 확대를 대책으로 내놨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 전에는 7000호 이상이었는데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는 2000호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매입임대는 빠르면 1~2년 안에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걸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정 후보는 매입임대 물량을 연 7000~9000호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기존 빌라 중심에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실속주택 공급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분 일부를 실속주택으로 활용하고,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 유형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노후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청사, 철도부지, 학교용지 등도 정부와 협의해 주택 공급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서울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 못했다”며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은 직전 10년 평균 대비 인허가 62%, 착공 58%, 준공 71%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이 감당 가능한 분양가와 임대료의 주택을 늘려 서울에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원오의 실력으로 하나씩 착착 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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