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통령 공소취소,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

“檢내부서도 과거 관행 자성 목소리”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與 내부 이견 “내달 적기” “민생법안 처리 최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6.8.26 ⓒ 뉴스1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사퇴 배경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부담이 작용했다는 주장에 “공소 취소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환 과정에서 잘못된 과거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미래위에서 과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이후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며 “그런 사건들을 포함해 함께 점검하는 것이지 이 대통령 때문에 미래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여당 내에서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조속히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 정책과 입법 과제를 총괄하는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려다 국민의힘의 반발을 초래해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만들면 안 된다는 취지다.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앞서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통화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다”며 “10월로 넘어가면 국정감사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다음 달이 적기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원내지도부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지금은 부동산 공급 등 중요한 정책들을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