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사·수사관 대폭 축소?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검찰 개혁관련 입법 마무리와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청와대가 사의를 수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퇴임하면서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기소·공소유지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죄 예방과 교정, 출입국·외국인 관리, 국제소송 등 검찰 외 법무부 업무가 조직과 예산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를 정상화하려 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인력 축소론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국가수사본부나 경찰하고 겹치기 때문에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되지만 공소청의 업무는 중단될 수 없다“며 “기소는 계속해야 되고 또 공소 유지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위축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서 검사 수를 대폭 줄이고 수사관 수를 대폭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며 “향후 검찰에선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유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으려고 하면 많은 수의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의 행정부 수반이자 또 대법관의 임명권자다“며 ”대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회로 복귀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을까, 또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완벽하게 갖춰야하지 않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다.특히 합동수사본부의 근거와 특별사법경찰관 지휘 문제, 공소청의 역할 등을 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합수본의 근거, 규정,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특사경이 활동할 수 있고 제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공소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