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잡겠다던데…HUG·부동산원은 보증금 수억 사택 운영

주거 안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수도권 중심으로 수억원대 임차사택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임직원 전세임차사택 보증금으로 각각 394억원과 424억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HUG는 임차사택 운영 규정에 따라 시세의 80% 이내에서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억2800만원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8월 기준 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4.17%)를 적용할 경우 연 950만원 상당의 무이자 혜택에 해당한다. LH가 임차사택 보증금 지원 한도를 9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수도권 편중도 심각했다. HUG가 운영 중인 임차사택 지원 인원 173명 중 127명(73.4%)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수도권 근무 인원 대비 임차사택 지원 비율은 29.3%로 산하기관 중 가장 높았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수도권 지원 비율이 16.9%에 달했다. 이 같은 구조는 본사가 부산과 대구 등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의 지방 정착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서민은 내 집 마련이 막막한데, 주거 안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 직원에게 수억원대 무상 사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 사택 지원은 혁신도시 이전 취지에도 어긋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