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잠 도입 위한 협의 의향 IAEA에 공식 통보

미국 해군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SSN-772·6900톤급)이 23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25.12.2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한국 정부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핵물질 사찰 면제·유예’ 협의 개시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미국과의 2차 안보협의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가운데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IAEA에 따르면 7일(현지 시간)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IAEA 이사회 개회사에서 “한국이 포괄적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으며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NPT 가입 비보유국이 IAEA와 맺고 있는 CSA 14조에 따라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 용도’ 상의 핵물질 사용을 허가받을 수 있다. 핵연료를 사용하는 핵잠의 도입을 위해 CSA 14조 협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미국과 진행 중인 안보 협의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다. 한국과 IAEA는 그간 관련 논의를 조율해 왔다. 앞서 4월 한국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조현 외교장관 간 관련 논의가 오갔고, 올 6월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과의 14조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은 핵잠용 핵물질에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과 조건, 신고 방식, 군사기밀 보호 방안 등을 IAEA와 협의하게 된다. 다만 CSA 14조에 의거해 IAEA와 별도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핵잠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을 체결한 호주의 경우에도 IAEA와의 CSA 14조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외교부는 “NPT 및 한-IAEA 안전조치협정 등 국제 핵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원칙 하에 핵잠 사업과 관련한 IAEA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6월 시찰한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