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물가 3% 이내로 잡겠다" … 공공요금 동결·1조 재정 투입

정부가 하반기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석유가격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다.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름값에 대해 "중동전쟁 종전 업무협약(MOU) 체결 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경유 평균 가격은 2개월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이를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전쟁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물가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MOU 후속 협상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은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은 공공요금 동결이 대표적이다.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판매 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22만가구)는 현재 받는 바우처에 더해 14만7000원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유공자 감면(50~100%) 대상을 확대하고 7월 28일부터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말·공휴일 할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하면 5%포인트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녹색 대전환(GX)에 따른 고용 충격 안정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그는 "기존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모두 산업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인공지능(AI)·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첨단 부문 집중교육을 통해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이러한 교육이 취업·창업으로 이어져 AX·GX 시대를 적극 개척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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