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기대지 않겠다”…건보공단,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예고

경제 > 경제 정책 “정부 지원금 기대지 않겠다”…건보공단,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예고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정부 지원보다 부과체계 개편 필요”“CT·MRI 낭비 줄여 필수의료에 투입” 발언 중인 강청희 이사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정부 지원금에 매달리기보다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서 보험료 수입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수입 기반을 손질하고 불필요한 의료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강 이사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 위기와 관련된 질의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이사장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안이 아직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이른 시간 안에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후 (보험료) 징수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소득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현재 건보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주택·토지 등 재산까지 기준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은퇴자도 주택 등을 보유하면 건보료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꾸준히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다.건보료 인상 관련 질의에는 “요율 인상은 국민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비스는 줄이고 필요한 곳은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보료율 법적 상한선(8%)의 개편에도 “현 단계에서는 보험료율 상한을 올리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의료 과잉보상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중증·필수의료 등에 투입하는 ‘지출 효율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건강보험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살펴보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다시 정한다는 계획이다.강 이사장은 “지출 합리화를 통해 부당청구나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며 “CT·MRI 등에서 낭비되는 부분은 수가(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를 조정하고,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의 보장률은 늘리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법원으로 넘어간 담배 소송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승패와 관계없이 담배의 유해성이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본다”며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더 정교한 안을 만들어서 국민 대신 법적 조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