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N% 성과급 파업, 노란봉투법 새 지침대로면 불법”

경제 > 경제 정책 김영훈 노동장관 “N% 성과급 파업, 노란봉투법 새 지침대로면 불법” “선이자 떼듯 요구하면 투자자 오해”기존 삼성·SK 성과급은 소급 힘들어메가특구 화이트칼라 면제에는 신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롭게 발표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존 성과급 협약을 이번 지침을 근거로 파기하거나 무효로 돌릴 순 없다.이날 김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 지침과 관련된 질의에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세금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이어 “법이란 게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하기 어렵고 선례가 축적돼야 한다”며 “우리에게 부족한 건 제도가 아닌 신뢰”라고 강조했다.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노동시간 규제 제외) 도입 논란과 관련해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건 맞는데, 무한정 면제하는 건 달리 봐야 하는 문제”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에 새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불법이라는 노동장관 발언의 대상이 됐습니다. 신규 지침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성과급 협약을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노사 간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제도적 기준과 향후 시행지침 적용 방향을 두고 업계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기존 성과급협약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노동장관의 설명이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삼성전자와 함께 기존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례로 언급되며 당장의 협약 변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급적용 제한 아래 향후 성과급 기준과 노사 협의 방향을 둘러싼 업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