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필수의료에 1.3조 투입…지방대 투자도 3조 늘린다

경제 > 경제 정책 정부, 지역필수의료에 1.3조 투입…지방대 투자도 3조 늘린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거점 국립대병원 지원 두배로고등교육 예산 19.3조 편성박홍근 “지방재원 계속 늘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이 9월 10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정부가 내년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게 의료사업을 직접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필수의료 인력에도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부산대병원과 부산대, 기장군 보건소를 잇달아 찾아 내년도 지역 필수의료와 고등교육 분야 예산 투자계획을 점검했다.새 특별회계는 크게 세 분야에 투입된다.지방정부가 필요한 의료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3605억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5극3특 거점 국립대병원 지원은 올해 1154억원에서 내년 2551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병원별 특화 분야에 첨단시설·장비와 우수 의료진 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지역 의료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6명에서 448명으로, 시니어의사는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린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총사업비 7065억원 규모의 부산대 새병원 건립사업에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이 9월 1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병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예산처> 지방대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어난다.정부는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올해 16조3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8.4% 증액했다. 전체 정부 총지출 증가율 12.8%보다 높은 수준이다.지방 국립대에는 7000억원 규모의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새로 만들고, 거점 국립대에는 대학당 800억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패키지를 지원한다.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의 이공계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에도 6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도 신설된다.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급변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교육 분야의 비효율적인 재정 칸막이를 낮춰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