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조세운용계획’ 수립 착수…5개년 세제 청사진 그린다

재경부, 부처 분리 후 첫 독자 설계
‘총괄·세목’ 이원화 작업반으로 청사진 도출
소득·금융·법인·재산 등 세목별 방향 연구
중장기 국세수입·조세부담률 전망치도 제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향후 5년 이상의 국가 조세 정책 청사진을 설정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조직이 분리된 이후 처음으로 독자적인 조세 설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조세지출 구조조정 기조와 맞물리며 향후 세제 개편의 방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정경제부.(사진=이데일리DB)

4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최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절차 본격화에 나섰다. 이는 국세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향후 5년 이상 기간의 조세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해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조세 설계는 조세지출 총량 관리가 시급해진 재정 여건과 직결돼 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이 사상 처음으로 80조 원을 돌파하고 3년 연속 법정 국세감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재경부는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조세지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불요불급한 특례를 폐지하거나 필요시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전면적인 재설계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지출을 효율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재경부는 외부 연구 작업반을 두고 본격적인 세제 청사진 도출에 나설 방침이다.

연구 체계는 ‘총괄반’과 ‘세목별 작업반’으로 이원화돼 운영된다. 총괄반은 사업의 업무 진행과 추진 일정을 점검·조정하고, 세목별 작업반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각종 기록을 취합·관리한다. 특히 경제성장률과 인구 전망 등에 기반해 향후 5년간의 국세수입 규모와 중장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제성장, 인구구조, 복지수요, 기후변화 대응 등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최종 보고서 작성, 해외사례 수집 총괄도 총괄반의 주요 업무다.

실무 연구를 담당하는 세목별 작업반은 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주요 세목별 중장기 과제를 발굴한다. 구체적인 연구 분야는 소득과세, 금융과세, 법인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국제조세, 관세 등 7개 주요 세목 전반이다. 작업반은 이들 세목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납세협력, 비과세·감면제도 중장기 운용방향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효과가 미흡한 특례를 정비하고 구조조정의 실행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과감한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