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드라이브'

보험대리점(GA)업계 당면 과제였던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과 1200%룰 도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주요 현안이 정리되면서 업계 숙원인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GA협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들과 미팅 등 입법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GA에게 금융사 수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지위가 격상하는 대신 금융사와 유사한 수준의 판매 책임도 부여된다. 현재 보험사 상품을 대신 판매해 주는 대리점 역할을 넘어, 전문 금융상품 판매회사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GA업계 숙원으로 여겨진다.

최근 GA협회는 김용태 GA협회장을 중심으로 국회 및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 구성이 마무리될 경우 여야 의원들과 금융당국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필요성을 피력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추진된다.

앞서 지난 2024년 금융위원회가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지만, 올해 1월 수수료 개편과 7월 1200%룰 확대 시행 등 일정과 겹치면서 구체적인 입법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올해 초 김용태 GA협회장은 핵심 추진사업 중 하나로 '보험판매전문사 제도 도입 및 GA 지속성장 기반 확립'을 제시했다. 연내 세부적인 보험판매전문회사 자격 요건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업계는 △설계사 수 △내부통제운영실태평가 △판매제휴 보험사 △소비자보호 체계 △건전성 등 항목에서 우수한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GA가 대형화되며 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구조 하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도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GA에게 건전성 요건과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GA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와 개별 미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며 “정무위 구성이 마무리될 경우 입법 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일본(대형 특정모집인 제도), 영국(독립 금융설계사) 등 해외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해 판매채널에 소비자 보호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