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하는 사람법’ 추진에…프리랜서노조 “2·3등 노동자 확정하는 법” 반발

“정부 정책이 오히려 권리 밖 노동자로 내몰아” “별도법 아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배달 라이더 오토바이 2023.5.27 ⓒ 뉴스1 프리랜서 노동조합이 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에 반발해 “정부 정책이 오히려 권리 밖 노동자로 내몰고 있다”고 항의했다.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문화예술노동연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등은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를 별도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연내 입법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와 공제사업 등을 다루는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을 합한 비정형 노동자가 869만 명에 이르지만 노동 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 최저임금, 출산휴가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2등, 3등 노동자를 별도로 확정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은 예술인복지법 등 별도 법률이 현장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예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 피해를 호소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예술인 복지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반대는 막연한 우려가 아닌 지난 10년간 현장에서 별도 법률의 한계를 직접 겪으며 내린 판단”이라고 강조했다.참가 단체들은 다음 달 3일부터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의 날’을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