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액결제 사태 위약금…KT 스스로도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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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서 KT 소액결제 사태 위약금 여부 쟁점
류제명 차관 “정부와 별개로 KT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 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국정감사장에서 KT 소액결제 사태 관련 위약금 면제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면제 여부와 범위에 관한 판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KT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KT 위약금 문제 집중 질의…“당국과 별개로 KT 스스로 판단할 부분 있어”

이날 여야 의원들은 KT 소액결제 사태를 문제 삼으며 위약금 면제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류 차관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 소액결제 사건 관련 위약금 면제 여부를 묻자 “사고 원인과 사업자 과실, 귀책 여부들이 가시화되는 조사 말미쯤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며 “SK텔레콤 사태에서는 76일 만에 조사를 마치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 며칠 전 법률 자문을 실시해 종합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또 “과실 여부와 귀책 사유를 따져 (위약금 면제)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포함해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소액결제 피해자들이 이미 위약금을 내고 KT 가입 해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류 차관은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제 막 한 중간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며 “실제적인 피해 사례가 있었고 피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과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당국으로서 위약금에 대한 판단과 법률 자문을 받기에는 좀 더 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의 조치와 노력과는 별개로 KT가 이번 사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KT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셈이다.

한편 KT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고객 피해 상황을 검토해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김영섭 KT 대표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는 이날 오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일련의 해킹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정자원 화재로 대포폰 우려…“아직 특이 사항 없다”KT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복제폰 우려도 제기됐다.

류 차관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복제폰 가능성을 검토해봤냐’는 질의에 “유심을 복제하기 위한 인증키값은 나가지 않은 걸로 판단했다”면서도 “어떤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액결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놓고는 “KT가 지난 13개월 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표했는데, 현재로서는 새로운 불법 기지국으로 인한 침해 예방은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국가 전산망 마비로 대포폰이 개통됐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아직 특이 사항이 없다”며 일축했다.

류 차관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이 안 됐다며 대포폰 개통 가능성을 지적하자 “3단계로 검증 작업을 하는데 마지막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안 됐다”며 “총 15만 건의 개통 건수 중 후 검증 대상이 8만 건 정도로 식별이 됐는데 이동통신 3사 사후 검증이 98.8% 정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후 검증이 완료된 상태로 보고를 받아 분석해야 되는데, 아직 특이 사항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전산망 마비 사태를 틈타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퍼진 바 있다. 정부와 통신 업계는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지자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 개통 후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대부분 정상 가입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