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 '쌈짓돈' 우려" 미래기금 견제나선 국회

경제 > 경제 정책 "정부 사업 '쌈짓돈' 우려" 미래기금 견제나선 국회 정부, 기금 지출 30% 한도국회 의결 없이 사용 추진에재경위 반발 … 국감 쟁점으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 투자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기금 운용 재량을 넓히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 재정 운용권과 국회 권한을 놓고 이번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4일 재경위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이 국회가 의결한 재정계획을 회계연도 중 상당한 규모로 변경하면서도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며 "국회의 재정통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출범 규모를 162조3000억원으로 잡고, 이 중 45조4000억원을 내년 각종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사업, 인공지능(AI), 전략기술, 지방국립대 장학금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미래대응기금 지출액을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정부 재량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특례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금융성기금에 30%, 그 밖의 사업성기금 등에는 20%의 정부 자체변경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성기금은 보증·보험 등 금융거래와 연계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지출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경위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성격이 금융성기금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대부분의 지출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정책 목적과 사업 내용이 사전에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출 구조를 고려할 때 금융성기금과 동일한 30%의 자체변경 한도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부안 기준 미래대응기금의 자체변경 가능 규모는 13조6200억원으로, 현행 사업성기금 수준인 20%를 적용할 때보다 4조5400억원 많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으로 일반회계 세입을 메울 수 있도록 한 특례도 논란이다. 재경위는 "세수 결손 시 추경을 통한 국회의 세출 조정과 지출 우선순위 재점검 기능이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역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른 통제를 받는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