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검찰 일부 "선고 결과 책임 누가 지느냐" 우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25일) 오후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며, 이는 검찰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따로 국회에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 총리가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당내 검찰개혁 논의와 맞물린 행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