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선 앞두고 '무관용 원칙' 강조…“공명선거 총력 대응”

정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가동 중인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관계부처는 선거인명부 작성에서부터 투표 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여론조사 조작, 허위사실 유포, 금품 제공 등 전통적인 선거 불법행위는 물론, 딥페이크를 포함한 온라인 불법 콘텐츠 제작·유포와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검찰과 경찰은 각 지역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했다.

이 권한대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기간 직무유기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감찰 활동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선거 관련 우편물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비해 이달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를 ‘대선 특별 처리기간’으로 지정했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18세 유권자와 군 장병을 위한 맞춤형 선거 안내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도자 선출을 넘어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선거일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