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방침 바꿨다…"표현의 자유"→"자제 촉구"

6 days ago 4

【 앵커멘트 】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간단체가 전단을 날려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기 어렵다는 방침였습니다. 하지만, 탄핵 사태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과 우발적인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김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의 고성 속에 파행됐습니다.▶ 인터뷰 : 김석기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홍기원 의원님 조금 전 발언 가운데 '윤석열 내란수괴로 밝혀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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