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계에 ‘회계 연좌제’ 폐지안 제시…勞 “공시 완전 폐지” 주장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뉴스1

고용노동부가 최근 노동계에 상급노조와 산하 노조를 묶어 공시하는 연좌제를 폐지하는 등 회계공시 완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계는 그동안 주장해 온대로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올 4월 말로 예정된 올해 회계공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연좌제 폐지 등 노조 회계공시 개편안을 제시했다.

노조 회계공시는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 연말정산을 할 때 15%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다. 개별 노조 뿐 아니라 총연맹이나 소속 산별노조까지 공시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분리해 개별 지부가 자체 공시를 하고 산별노조,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자료를 정부 시스템이 아니라 자체 홈페이지 등 별도 시스템에 공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노동계는 회계공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계공시를 손보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야 해 노동계와 합의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일단 올해는 기존 방식대로 4월 30일까지 공시할 예정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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