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짜 노동과 전쟁’ 돌입?… G밸리 시작으로 권역별 특별감독 착수

정부가 ‘공짜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수시 감독에 돌입한다. 첫 타격지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다.

14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활용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발표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실전 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침 발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익명 신고는 42건으로, 전년 동기(13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주요 대상은 익명제보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소속 산업단지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업체다. 이번 감독은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첫 감독 지역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의 경우 강압적 야근, 주 70시간 근무로 인한 실신,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 심각한 노동권 침해 사례가 제보된 상태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특히 익명제보센터 활용을 높이고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전용 배너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오남용 사례를 신고받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을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 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공짜노동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익명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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