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지출효율화TF’ 11월 가동…국민참여단, 청년비중 40%로

경제 > 경제 정책 정부 ‘내년 지출효율화TF’ 11월 가동…국민참여단, 청년비중 40%로 지출효율화TF 민간위원 확대·국민참여예산 활성화박홍근 “2027예산안에 44.2조 지출효율계획 반영”“AI 활용해 재정비효율 더 빠르고 정밀히 걷어낼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8년 예산안에 반영할 지출효율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지출효율화TF를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수용해 지출 합리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예산 제안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참여단에서의 청년 비중은 40%로 늘리기로 했다.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출효율화 TF 운영방안과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 11명과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나라 살림은 국민의 것”이라며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이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출범한 지출효율화TF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88개 과제,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대표적인 사례가 내국세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자동 연동하는 구조를 폐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획처는 32조5332억원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개편하기도 했다.이날 박 장관은 내년 지출효울화TF 운영방침을 자세히 밝혔다. 그는 “민간 전문가 및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비효율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찾겠다”고 말했다.일단 정부는 언론·국회·감사원 등 외부 평가·지적사항을 사업규모·유형별로 분석해 주요 지출효율화 대상을 찾아내도록 12월까지 지출효율화 AI어시스턴트인 ‘지출돋보기’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한다. 지출효율화TF 민간위원도 올해 83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늘려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 정부는 TF를 올해 11월부터 조기에 가동해 논의 결과를 2028년도 예산안에 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