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로·세종에 청년기숙사 2000호 … 노후 청사 200곳 개발도

경제 > 경제 정책 정부, 구로·세종에 청년기숙사 2000호 … 노후 청사 200곳 개발도 정부, 국유재산종합계획 심의고령층 위한 레지던스도 공급가상자산도 국유재산에 포함 정부가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를 대거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해 서울 구로와 세종 등 주요 거점 지역에 총 2000호 규모의 신규 기숙사를 공급한다.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국유재산 활용 공공주택 2만8000호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강서 군용지를 1호 사업으로 순차적 착공에 돌입한다. 또 사학재단, 장학재단, 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 기숙사 약 2000호를 공급한다. 서울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용지 등을 활용해 대학생을 위한 1000호를 공급한다.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세종 나성동 용지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용지 등을 통해 1000호를 공급한다. 고령층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도 짓는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휴 국유지를 민간에 장기 대부해 주거·요양·의료를 하나의 건축물 또는 단지 내 통합개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가 주관·운영하는 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한다.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 용지, 부산 해양수산부 관사 용지, 강원 원주교도소 용지 등이 검토된다. 내년부터 지역 노후 공공청사 약 200개소를 개발하고, 오는 11월께 해외 공공청사 5개년 개발 계획도 수립한다.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개소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국유재산 범위를 가상자산 등으로 확대하고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국유재산 조사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총 590만 필지 전수 조사에 나서고, 2029년부터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개발 방식도 현행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 개발, 민간 참여 개발 등으로 다양화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 자산 운용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주식·대체투자 등을 포함해 29% 안팎 비중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이다. 구 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