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미리 안 정하고, 시민과 실행 가능한 일자리 해법 찾겠다”

경사노위 공론화 특위 발족식 6개월간 일자리 방안 모색 목표… 청년-여성 등 시민 참여형 대화로 기존 노사정 중심 체제와 차별화 자료 작성-공론 추진 등 4단계 구성… 공론화 내용으로 백서 발간 계획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하나의 방안을 정답으로 정해 놓고 찬반을 물어 토론하는 것도 대화의 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다른 방식으로 대화합니다. 질문을 먼저 던지고 질문에 가장 들어맞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공론화 특위)’ 발족식에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한 공론화 특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고령 인력의 지속적 활용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생 일자리’, 노동생애주기 전반에서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 등을 핵심 의제로 선정해 앞으로 6개월간 사회적 공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는 김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15명이 참여한다.● 시민 의견 직접 듣는 ‘사회적 대화 2.0’ 올 3월 공식 출범한 현 정부 1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사회적 대화 2.0은 숙의와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공론화를 지향한다. 이번 공론화 특위는 기존 노사정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 시민 참여형 공론화를 더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특위는 4단계로 진행된다. 첫 1개월은 사전 준비 단계로 특위 발족과 더불어 의제 자문단이 공론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공론화 추진단이 공론화를 위한 방법, 대상, 일정 등을 검토한다. 이어 2개월 동안 세부 의제를 마련하기 위해 공론을 추진하고 녹서를 도출한다. 이후 2개월은 앞 단계에서 정리된 세부 의제를 중심으로 심화 공론을 추진한다. 마지막 2개월 동안은 그동안 공론화된 내용을 정리해 백서를 도출하는 게 목표다. 특위는 의제 선정 단계에서 2차례, 심화 공론 단계에서 4차례 등 총 6차례에 걸쳐 30∼15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