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청문회 정국’ 예고… 법원조직법 등 대치 가능성

내일 개최… 민주 “입법전쟁 돌입” 野 상임위장 법안은 ‘단축 패트’ 활용 국힘 “용산공원법 필버 등 총력대응”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8.26 뉴스1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와 법원조직법 개정 등 ‘2차 사법개혁안’과 부동산 공급 관련 입법, ‘800조 원+α(알파)’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후 7일과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한다. 9∼11일과 14일 나흘 동안은 대정부질문이 열리며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주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국감 종료 후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지명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장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회의부터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울 용산구 캠프 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과 물관리기본법, 건축법 등도 개정을 추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명 제청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는 등의 ‘2차 사법개혁’ 방안도 정기국회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 상임위 통과가 어려운 쟁점 법안의 경우 최근 국회법 개정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장 330일이었던 심사 기간이 90일로 줄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폭정, 민생 안보 파탄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재건축 확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저지 등을 추진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한편 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에도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감 이후 진행될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한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예고한 것을 두고 “미래 성장 동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