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교부금 개편, 굳이 뺏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서울교육감, 정부 교부금 개편안 비판 “유아·평생교육 분야도 교육청 역할 있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2026.8.5. 뉴스1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전국 교육감과 소통을 거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논의하는 데 우려를 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교육감들을 불러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설명을 자세히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굉장히 소홀하게 하고 있다”며 “교육단체와 의견 수렴의 장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최종 결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두 부처와) 얘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앞서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토대로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며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육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초과 세수분을 이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기금 내 교육 분과 예산을 두고, 교육부 차관이 분과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운영 방안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기금은 초중등 교육 대신 영유아·고등·평생 교육에 무게를 두고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정 교육감은 교육부의 개편 방향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미 교육청이 유아교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초중등과 고등 교육의 연계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평생교육 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국세 연동) 20.79%를 지키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왜 굳이 (예산을) 뺏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마지막으로 정 교육감은 교부금 개편안 발표 시일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기획처와 교육부 간 이견 조율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최종 합의가 될지 불투명한 것 같다”고 했다.이날 353개 교사·학부모·시민단체로 이뤄진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