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실 밖에도 배움 있어…현장학습 무상화 추진"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사진)가 현직 교육감으로서의 행정 경험을 앞세우며 공교육 강화와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무상교육 확대와 기초학력 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임기 동안 시작한 변화를 완성하겠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26일 서울교육청에서 연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무상교육 확대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약속하며 “가장 큰 부담을 겪는 이들은 3~5세 자녀를 둔 학부모”라며 “적어도 유아교육 단계부터는 모두가 형평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일몰 방침과 관련해서는 재원 분담 구조의 ‘법제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무상교육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무상교육이 정치적 상황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구조를 법에 명확히 담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으로는 표준금액 설정을 통한 단계적 무상화 구상을 밝혔다. 학생 1인당 일정 지원 기준액을 정해 교육청 예산으로 체험학습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배움은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비율의 매칭펀드 방식을 제시했다.

‘포퓰리즘’ 비판이 제기된 학생 교통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교육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민은 교육이 더 선진화되기를 바란다”며 “무상교육 확대 역시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학력 강화 방안으로는 지난 임기 시절 자신의 1호 결재 안건이었던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관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느린 학습자와 난독·난산 학생,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도 확대하고 과밀·중증 특수학급에는 ‘1교실 2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임기 동안의 미완 과제로는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한 점을 꼽았다. 정 후보는 “각종 목적사업과 행정 절차가 학교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하향식 목적사업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