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따라 흔들리는 물 정책, 2년간 댐계획 4번 변경

尹정부 신규댐 14곳 발표뒤 9곳으로 李정부 7곳 전면 중단뒤 5곳 발표 청양부여-연천-강진-울산-거제 추진 정부 “생활-공업-농업 수요따라 보완”… 전문가 “정책 자주 바뀌면 신뢰 추락” 이재명 정부가 신규 댐 건설을 공식화한 것은 속도전에 돌입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용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특히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에 물을 댈 충남 청양·부여군의 지천댐은 2010년 경북 영천시 보현산댐 착공 이후 16년 만에 다목적댐으로 짓기로 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 관리 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신규 건설이 확정된 5개 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저수 용량 5900만 t의 지천댐이다. 지천댐은 당초 금강 지류의 홍수를 조절하는 용도로 검토됐지만, 충청권 반도체·이차전지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결정됐다. 지천댐이 완공되면 금강 권역에 하루 18만 t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저수 용량 4500만 t 규모로 들어서는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역시 다목적댐으로 건설된다. 홍수 대비와 함께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 파주 등 임진강 일대에 하루 8만 t의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개 댐은 홍수 조절용으로 짓는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에는 고현천댐을 건설해 최대 62만 t의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남광주 강진군의 병영천댐은 기존 댐 아래에 57만 t 규모의 댐을 새로 지어 극한 폭우에 대비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군 회야강댐도 홍수 조절 용량 810만 t을 확보한다. 반면 경북 김천시 감천댐과 경남 의령군 가례천댐 등 2곳은 신규 건설을 하지 않고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천댐은 인근 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 정비를 병행하고, 가례천댐은 인근 저수지와 연계해 홍수 조절 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극한 가뭄과 호우가 잦아지고 있어 지역별 생활·공업·농업용수 수요와 공급을 살펴 대응 방안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며 “(향후 추가 댐 건설도) 필요 여부에 따라 해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의 반발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양군, 충남도와 사전 의견 수렴이나 조율이 없었다.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신규 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