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마자 ‘60조 슈퍼추경’…기재부 권한 분산해야”

오기형 민주당 의원 인터뷰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해야…
세수결손 기금돌려막기 사라질 것”
“기재부 ‘국제금융기능’은 금융위로”
“분할론 공감커, 대선공약 반영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세수결손에 고의적 ‘불용’(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기금 돌려막기’로 대응해왔습니다. 권한 남용으로, 권한을 분산해야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오기형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기재부 분할론’이 나온 배경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다.

오 의원은 지난 9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내 처음 발의했다.

기재부는 정권 교체 때마다 쪼개기와 합치기를 반복해왔다. 이번엔 분리론이 대세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서 넣고, 기재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직제 개편도 이뤄진다. 기획예산처는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보는 기능을 맡고 장관과 차관 각 1명씩 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모습인 셈이다.

기재부 분리론은 지난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및 재정운용 과정에서 결손이 생긴 세수를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 일명 ‘기금 돌려막기’로 메웠다는 비판이 크게 일면서 또 한 번 고개를 들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외국환평형기금(외평)·주택도시기금·국유재산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불용액 등으로 충당해왔다.

오 의원은 “기재부는 예산을 수단으로 사회적 논의 과정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입장을 관철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를테면 2022년 초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추경 재원조달이 어렵다고 보고하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발표했다”며 “기재부를 분할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선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은 금융위에 넘겨 ‘금융산업진흥 기능’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를 분할하면 예산편성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온전히 반영될 것”이라며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관료들의 독단적 불용과 기금 돌려막기가 사라지고 국고 관리의 독립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연내 기재부 분할이 가능한가’에 대해 김대중 정부 당시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기획예산처는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후 1999년 5월에 분리됐다”며 “공감대가 확인되면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고 조직개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 의원은 추가 정부 조직 개편이 있을 경우 논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봤다. 오 의원은 “기재부 분할은 당내 충분한 공감이 있기에 당 대선공약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DB.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분리론과 관련해 “신뢰받지 못한 부분을 돌아보게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약 70조 원 규모의 감세가 있었고,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반복됐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도 국회와의 소통이 부족해 이런 지적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오 의원은 “감세정책을 멈추고 세수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과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