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이라더니…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706억 반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등을 명분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취지와 거리가 있는 사업에 최대 규모 예산이 배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31일 총 2658억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민생 안정, K-푸드 수출 지원, 농지 관리 강화 등 8개 사업이 포함됐다.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78억원을 반영했다. 전쟁 이전 L당 1115원이던 등유 가격은 지난 29일 기준 1298원으로 16.4%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비료 원료인 요소 수입이 차질을 빚는 만큼 관련한 무기질비료 구입 지원 예산 42억원도 반영됐다. 요소는 지난해 전체 수입량의 38.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됐다.

비료업체의 원료 확보를 위한 이차보전 예산 22억원도 반영됐다. 이차보전은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총 3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 가운데 이자 비용 일부만 지원한다.

이 밖에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500억원,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에 72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농지 관리와 농지 조사 확대 예산 588억원을 배정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축산농가 대상 농가사료구매자금(대출)에 650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는 706억원이 배정돼 전체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상 지역을 기존 10개 군에서 15개 군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전쟁에 따른 피해 지원이 추경의 핵심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피해와 거리가 있는 사업에 최대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동전쟁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현안 사업을 같이 담은 것"이라며 "현장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 이번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