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의 이분법 깬 ‘전월세 안심신탁’

[공기업 감동경영]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인호 HUG 사장이 8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중식당에서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지만 결정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분법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이 ‘짬짜면’이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어려움은 한 끼 메뉴를 고르는 가벼운 고민도 있지만 ‘전세냐, 월세냐’의 선택처럼 한 가구의 주거 안정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도 있다. 실제 최근 전월세 시장에서 세입자도 집주인도 어느 한쪽을 고르기 힘든 상황이다. 세입자들은 전세를 살자니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여전하고, 월세를 살자니 주거비 부담이 크다. 임대인들 또한 전세를 놓자니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고, 월세를 놓자니 공실 혹은 월세 연체에 대한 불안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HUG’)가 제시한 해법이 ‘전월세 안심신탁(이하 안심신탁)’이다. 안심신탁은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모두 가진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계약으로 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약정을 맺는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보증하는 주택공급 금융에 투자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다. 임차인은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전세에 살고 임대인은 안정적인 월세를 받게 된다. 안심신탁은 전세와 월세를 하나의 계약에 담았다. 안심신탁이 가져오는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임차인에게는 안전한(SAFE)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STABLE) 수익을, 주택 시장에는 원활한 공급(SUPPLY)을 보장하는 ‘3S’ 효과를 가져다준다. 먼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가 원천 차단된 안전한(SAFE) 전세’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전세 사고가 발생하면 HUG 등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사후 구제 방식이었다. 반면 안심신탁은 HUG가 전세금을 직접 받아 관리하는 사전 차단 방식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비 부담도 줄어든다. 보증금 2억 원짜리 서울 빌라에 월세로 거주하면 매달 74만 원을 부담하나 안심신탁으로 전세로 거주할 경우 월 부담은 대출이자 53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매달 20만 원 이상의 주거비를 아낄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도 덜게 된다. 이렇게 아낀 주거비는 내 집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