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위해 …'깜깜이 빌라 가격'도 시세 산출할 것

취임 100일을 맞이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사진)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빌라 시세 산출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했다. 또 빌라 매물별 부채를 실시간으로 집계해 부채 비율 정도에 따라 위험도를 알려주는 인증마크 제도도 시행한다.

최 사장은 7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간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아파트 시세를 제공해 서민과 주거약자 보호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HUG가 보유한 빌라 감정평가액과 실거래가 등을 결합해 적정 시세를 산출하고, 이를 지도 형식으로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어 전세사기의 표적이 됐다. 예컨대 보증금이 3억원인 빌라의 적정 시세가 3억1000만원이라면 임차인의 경우 돈을 떼일 위험이 높다. 2023년 발생했던 전세사기도 대부분 이런 취약 구조 탓에 비롯됐다.

최 사장은 안전 전세 매물 인증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빌라 매물의 적정 시세에 대비해 부채(보증금+선순위 대출) 비율이 지역 평균보다 낮으면 위험도가 낮다고 인증 마크를 달아주는 식이다. HUG가 보증한 사업장의 공정률을 3D 그래픽을 통해 시각화해 보여준다고도 밝혔다.

신상품 출시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법률상 민간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증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전용 임대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보증상품도 새로 만든다.

HUG의 주거공급 기능도 강화한다. HUG가 매입한 주택을 전세로 제공하는 '든든전세'를 통해 빌라를 넘어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800가구의 주거공급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3000가구 이상으로 공급 목표를 확대했다.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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