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심상찮은 민심에 … '중산층 공공임대' 19만가구 공급

부동산 > 정책·산업 전세대란 심상찮은 민심에 … '중산층 공공임대' 19만가구 공급 공공임대 89만가구 공급건설·매입 등 임대수단 다변화공적주택 80% 공공임대로역세권·도심에 중산층 임대자산 축적 후 내집마련 유도전문가 "기존주택 중복 많아전체 물량 안 늘리면 한계"소득기준 확정 등 과제 산적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임대의 역할을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주택'에서 한 단계 넓힌다. 저소득층에 집중됐던 지원 대상을 중산층을 포함한 일반 무주택자까지 확장하고, 건설·매입·전세임대 등 공급 방식도 다변화한다.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늘려 전월세난에 대응하는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임대에서 자산을 축적한 뒤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내년 말까지 15만가구 실제 입주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공급되는 임대 성격의 공적주택은 94만5000가구다. 공공이 직접 짓는 건설임대 35만가구뿐 아니라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를 함께 활용한다. 전체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의 79.5%에 달한다. 새 집을 짓는 데 더해 민간이 지은 주택을 사들이거나 기존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해 빌려주는 방식까지 총동원했다. 정부가 공공임대 재고 확대에 무게를 두는 데는 공공이 직접 보유·관리하는 주택이 충분해야 주거복지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에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려 전체 주택의 10%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 변화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임대 재고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실제 청년과 신혼·신생아에게 공급되는 물량에도 임대 비중이 높다. 미혼청년에게 공급하는 공적주택 24만3000가구 중 23만8000가구가 임대 성격이다. 신혼·신생아 몫 32만8000가구 중에서도 25만4000가구가 임대다. 청년과 신혼·신생아에게 돌아가는 57만1000가구 중 임대주택만 49만2000가구, 86.2%가 임대주택인 셈이다. 중장기 계획과 함께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실제 입주가 가능한 공적주택을 전국 15만가구로 추산했다. 이 중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