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트럼프와 韓 자동차 산업

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두번째 집권으로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의 가장 큰 우려는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강화는 자동차 산업에 대변혁을 예고한다.

트럼프는 친환경차와 관련된 각종 기존 정책을 부정한다.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없애고 각종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완전히 취소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 내 친환경차 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으로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생산할 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국내에서 생산한 완성차 수출도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내 자동차 정책은 모든 업체가 같은 시작점이 되는 만큼 누가 경쟁력을 높이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트럼프에 올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례를 볼 때 자율주행 운행 허가 등 각종 제도적 혜택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테슬라 전기차의 독주 가능성에 고민이 커질 것이다.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인 테슬라에 대응하기 위한 확실한 전략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품질이 뒷받침된 저가형 전기차의 보급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미·중 경제 갈등이 더 거세지면서 대중국 관세 부과 등 중국산에 대한 무차별적 제한 정책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약 60%의 관세 부과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다. 미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의 중국과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전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미중 갈등이 한국에 유탄을 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 법의 폐기를 주장해 왔다. 상하원 합의를 통한 의회 동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나 최악도 생각해야 한다. 플랜B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법이 개정되면 보조금 정책은 폐기될 것이다.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감소와 폐기도 염두에 둬야 한다.

내연기관차 회귀도 화두다.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온실가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 탄소중립이나 감소에 대한 정책 후퇴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친환경차 보급 목표와 온실가스 목표의 재정립이 가능해지며 환경 변화 후유증이 우려된다.

전기차 캐즘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시장이 2028~2029년 정상 상승 궤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전기차와 배터리 보급은 물론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연쇄 후퇴가 예상된다. 다른 국가보다 전기차와 배터리 주도권을 지닌 한국의 손실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미 흑자가 규모가 커진 가운데 트럼프가 언급했던 보편적 관세 부과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 10~20% 관세 부과는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에서는 미국산 석유와 가스와 같은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 증에 있으나 더 치밀한 정책이 요구된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모두 플랜B를 준비하고 있고 악화된 국면을 고민하고 있다. 대외 경제 활성화와 철저한 국방 자립 등 정부의 융합된 지도력이 중요한 시기다. 해결 과제가 늘고 있다. 현명하고 철저한 분석으로 자동차 산업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pskim@daeli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