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제재보다 사전 권고 … 금감원, 정기검사 바꾼다

금융당국이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 법적 명령을 거쳐 제재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위법 행위 적발·제재보다 예방과 개선을 유도하는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그동안 강제력이 부족했던 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금융감독행정쇄신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방향이 담긴 검사·제재 개편안을 마련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의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경영상 위험과 내부통제 취약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기존에는 재무건전성과 위험 관리 실태뿐 아니라 법령 위반 여부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위법 행위 적발과 제재에 무게를 둬왔다.

문제는 컨설팅검사를 확대할수록 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현재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면 경영 유의·개선 사항을 통보하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여서 금융회사가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할 수는 없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