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불요불급 예산은 도려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저성장·인구절벽·양극화 등을 핵심 미래 과제로 제시하며 기획예산처의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예산 기능 재편을 넘어 '30년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자는 3일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며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구조적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 모두가 초혁신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서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래 5대 과제로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현재 기획예산처가 해야 될 기능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국가 전략의 새로운 설계"라며 "대한민국 미래의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의 설계, 나아가 대한민국 30년에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의 순기능을 통해 복합위기를 극복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 후보자는 "벼랑 끝에 선 민생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정은 당연히 화수분이 아니다"며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그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면서 최대의 고효율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재정협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함께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부인 국회의 심사권이 무시돼서도, 여당만의 주도적인 예산 처리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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