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3% 뛴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건의

부동산 > 정책·산업 재산세 23% 뛴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건의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청은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산청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주민의 재산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올해 송파구의 재산세는 전년 대비 23.73% 증가했다. 그런데 올해 송파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웃돈다. 송파구 잠실권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과 신축 프리미엄 형성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다.송파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기준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부담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국토교통부에 △단기 급등 거래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가격 적용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방세 연구기관에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과제로 제출했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가격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세부담 안정과 공정한 공시가격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송파구청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송파구의 재산세는 23.73%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을 초과하고 있다. 송파구청은 조세 형평성과 구민 부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폭탄 막으려 '체계 개선' 건의…주민 부담 경감 호소 Key Points 서울 송파구청은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