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고 지원금 횡령…시설 운영자 2심서 감형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대전지법 제5-2형사부(안영화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원심에서 내려졌던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A 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또한 그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에게 나온 긴급생활지원금 등 총 20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