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부동산 세제개편,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

“거주이전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 채워 형소법 개정, 李 재판 지우려 악법 서명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안해도 안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며 “이기적 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며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을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두고 “학업과 직장, 병원 치료, 부모 봉양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 금지법”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부동산 세제개편을 보고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형소법 개정안이 경찰 수뇌부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데 대해서는 “이미 거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에 몰아준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 시행되고 겪게되는 문제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