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 입맛대로 대법관 임명, 그게 위헌이자 독재"

1 week ago 22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장 대표는 오늘(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며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이어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며,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주장했습니다.특히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고 강조했습니다.장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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