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괴물경찰이 국민 안전 집어삼킬 것”…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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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괴물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 안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토론회를 열고 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장윤기 사건 피해자 측과 변호사들도 자리했다.

앞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는, 그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게다가 부친이 장윤기의 리얼돌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 수사팀장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장동혁(아래)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장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도 오류와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완전 선의에 기댄대 해도 모든 사건과 모든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 있다고 말해준다”고 했다.

장 대표는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저는 평소 검찰개혁 필요성 대해 누구보다 앞서 얘기헀던 사람”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전혀 아니다.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 향해서 쉽게 내줄수있는 선물 아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와 전건 송치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일부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