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그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자기 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며 “보완 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권력과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을 합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견제할 그 누구도 없어졌다”며 “이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절대 권력을 넘겨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과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경찰 스스로 국민 앞에 다 드러내 보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괴물 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문제가 없다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당초 검찰 개혁의 취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 견제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 수사권 폐지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몰아붙여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피해자 입장에 서서 범죄 수사 시스템을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줄인 데 대해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대출의 조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담대 대출 한도가 느닷없이 절반, 3억으로 줄었다. 이재명 정권 대출 조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결국 계약금을 날려야 할 판이다”며 “역대급으로 집값 올려놓고 전·월세 없애놓고 이제 집도 못 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놓고 이제와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결국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답이 정해진)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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