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고 보니 10명 중 7명이 ‘2030’…경찰, 내일부터 교통 보험사기 집중 단속

경찰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무고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보험료 상승이라는 ‘삼중고’를 안기는 악질적 범죄다.

경찰은 지난 4년간 강력한 집중 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구속 15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지난해에만 2612건을 적발해 1122명을 붙잡았다.

특히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20~30대 젊은 층이 72.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20%)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수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곳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통해 최대한 묶어둘 방침이다.

아울러 사기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제도를 활용해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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