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안 돌려주네”…보이스피싱 신고해 계좌 묶었다간 [머니뷰]

통장 내역을 확인하며 당황한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잘못 보낸 돈인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네요.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신고해서 계좌부터 묶어도 될까요.”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뒤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 계좌가 지급정지돼 손해가 발생하면 오히려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실제로 법원은 거짓 지급정지 요청으로 한 달 넘게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변호사 비용과 영업손실, 위자료 등 1500만원이 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허위 신고로 계좌 묶었다가 1500만원대 배상착오송금은 계좌번호나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를 말한다. 돈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신고해서는 안 된다.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는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거짓 신청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24년 2월 신설돼 같은 해 8월 시행됐다.류원용 변호사(류원용 법률사무소)는 “착오송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허위 신고해 상대방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수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23년 2월 거짓 지급정지 요청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지급정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가운데 370만원을 손해로 인정했다.계좌 지급정지로 발생한 영업손실도 배상 대상이 됐다. 해당 사업자의 2020년 8~9월 매출은 다른 10개월과 비교해 약 7317만원 감소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해당 업종의 판매마진율 등을 고려해 1095만원을 영업손실로 인정했다.한 달 넘게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던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50만원이 인정됐다.이 판결은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법률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나왔다. 이후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허위 신청에 따른 배상책임이 법률에 명시됐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면 달라질까다만 보이스피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신고가 거짓 신고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