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이어 소득 격차도 확대…“가계 양극화, 우리 경제 생산성 낮춰”

지난해 자산 불평등, 역대 최악
소득 불평등마저 2024년 확대 전환
“비효율적 자본 배분, 생산성 저하 요인”
“부동산 가계자산, 생산성 부문 유도해야”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소득 양극화가 커진 가운데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자본 분배가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자산 양극화에 소득마저…“양극화 여파, 청년층에 전이”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지난 2017년 0.584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락 추세를 보이던 소득 지니계수도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로 반등하면서 소득 격차도 벌어졌다. 지니계수는 경제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자산 양극화의 주된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꼽았다. 이재호 조사총괄팀 차장은 “순자산 지니계수 변동을 요인별로 나눠보면 부동산 가격 변화가 자산 격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핵심 기제”라면서 “상속과 증여 등 부의 대물림 과정을 거치며 자산 양극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소득 격차 확대가 자산 양극화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봤다. 가계 계층별로 살펴보면 순자산 5분위와 1분위의 소득배율은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하며 지난 2024년 기준 3.75배까지 올랐다. 이 팀장은 “이렇게 심화된 소득 양극화는 자산 양극화를 다시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산 상위 10%의 자산 보유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국내 총요소생산성은 0.1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 생산성 하락도 우려된다”면서 “순자산과 소득 모두 1분위인 가구 내 20~30대 비중만 상승하는 점은 이같은 복합적 양극화의 부정적 여파가 청년층에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은행

“부동산 가계자산, 생산성 부문으로 유도…청년층도 지원해야”

자산·소득 양극화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청년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기반을 약화시키며 내수 활력을 저하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고소득·고자산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확대 효과가 작은 데다 고령 자산층은 현금 유동성이 제한적이어서 소비활력 증가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기존의 소득 보전 중심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산·소득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대응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이 차장은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과 채권 등 생산적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해 경제 전반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조세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경로가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 경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곽법준 한은 거시분석팀 팀장은 “무엇보다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 경로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청년층의 도전적인 기업설립 등 자산활동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 주식시장과 같은 자산형성 경로를 다양화해서 덩치가 큰 부동산 대신 조금씩 자산 형성을 해나갈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