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참교육 좀 해봅시다…신고 포상금 최대 5000만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 지급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올해 5년 만에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자동차 보험 손해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다.

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고의의 교통사고인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여 결국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게 한다고 본다.

앞서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료를 4년 연속 내렸지만 누적된 적자로 올해 보험료를 1.3~1.4%대 올렸다.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약 69만원인 점을 봤을 때 연으로 약 9000원 정도 오른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악화하고 있다.

올해 1~5월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4.7%로 작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올랐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마지노선을 약 80%대 초반대로 보고 있는데, 이를 넘기면 부대 비용 등 지출로 사실상 적자로 본다. 더욱이 여름철 장마 등 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손해율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해 수천억원의 자동차보험 사기는 필수 보험으로 여겨지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만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자동차보험 적자를 일으키는 과잉진료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가 8주를 넘어 치료받으려면 심사받게 하는 ‘8주룰’ 도입도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사기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보험사기로만 1조1571억원을 적발했다. 이 중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자동차 보험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20~30대 사회초년생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줄어들 만한 요인이 없는 데다가 손해율은 계속 늘고 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8주룰 도입 등을 비롯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국과 협회는 교통사고 근절 홍보를 위한 영상과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또 특별신고·포상기간을 운영, 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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