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수리비 증가 등 변화 반영을”
자기부담금 20·30%내면 보험 보장
상한 금액 50만원 그룹 수리비 높아
자동차보험 손해율(적자)이 높아지면서 올해 5년만에 보험료가 인상된 가운데,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중심으로 손해율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자동차 사고를 보장해 주는 ‘대물배상’과 단독사고 등 내 차가 파손됐을 때 수리비를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가입자가 수리비를 20·30%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연구원은 제도 개정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자기차량손해담보 사고발생률은 지난 2023년부터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자기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봤다. 또 자기차량손해와 대물배상 사고건당 손해액은 차량 수리비 증가로 인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1년 2월 도입된 자기부담금 비례공제방식은 계약자 부담 손해액이 하한 금액 20만원, 상한 금액 50만원이다. 이와 관련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인 그룹은 자기차량 수리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그룹의 평균 수리비는 486만원인데, 이는 50만원만 부담하면 436만원은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똑같은 경미한 수리 기준임에도 자기부담금 50만원 그룹의 평균 수리비가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경미손상수리 기준에서 50만원이 적용된 피보험자의 평균 자기차량 수리비는 439만원이다. 반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적용받은 차량의 수리비는 8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자기부담금 그룹에 따라 수리비가 크게 차이 나는 건 차량가액과 외산차 여부도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자기부담금 50만원인 그룹의 자기차량가액이 높고 외산차 비중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다.
이에 연구원은 경미손상 때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지만 외산차거나 고가차량이면 부품교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수리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인 그룹은 수리비 대비 부품비 비중이 6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할인할증을 고려해도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면 고액 수리비의 상당 부분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경미손상이라도 부품교환 등 고액수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기차량손해를 청구하는 피보험자들의 차량가액이 높다는 점을 보면 자기차량손해를 청구하지 않는 피보험자들이 고가차량 피보험자들의 보험금을 보조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자기부담금 개정 이후 15년이 경과한 만큼 그동안 수리비 증가, 외산차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차량 가액 증가 등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자기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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